법령 검찰청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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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청법 제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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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화백 1 다산 1 서울센트럴	# 변호사 (상위 10) 2 이범주 1 강규상 1 정태영 1 오지원 1 강일원 1 김칠준 1 노경래 1 장주영 1 이수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53, 2021. 5. 25.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취소 등
   압수수색영장집행처분취소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13, 2020. 2. 25., 각하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7조의2제2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하,2191]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근무 규칙 검찰청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05, 2014. 8. 19.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7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22, 2001. 10. 9., 각하
  형법 제135조 단서 위헌확인 등
   형법제135조단서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군무원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67, 2001. 8. 24., 각하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227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사309, 2001. 8. 23., 기각
  기피신청
   기피신청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51, 2001. 3. 20., 각하
  검찰청법 제7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7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3.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9년